"포장재 안 바꾸면 라면 하나 수출 못할 것"…'탈플라스틱' 흐름, 뒤처진 한국

[토론회] 나프타 위기 속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기업 규제·의무 부과가 핵심

기사 내용 중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도 "선한 사람은 나쁜 시스템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며 "지금 제로웨이스트 샵들이 망하고, 리필 스테이션이 망하고, 굳건했던 맥주병, 소주병 리필 재사용 시스템까지 망하고 있다. (국가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정책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회용품이 기본값인 사회에서 선택을 하게 만들면 누가 다회용품을 쓰겠나? 다회용품 쓰는 사람이 항상 지는 싸움"이라며 "이 규제를 국가가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빈용기 보증금제 (의무) 시스템을 갖추고, 일회용품 규제를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 이를 실천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 세 박자가 같이 간다면 자연히 대형마트 한쪽에서도 리필 시스템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소장은 "탈플라스틱 로드맵이란 광범위한 과제는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의 일부 담당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아니"라며 "최소한 한 과 정도의 인력은 배치돼야 그나마 탈플라스틱의 실질적인 이행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선 순환경제청 설립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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