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토론회]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

2023-06-09
조회수 540


  • 일시 : 2023년 5월 25일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 주관 : 유리병재사용 시민연대(두레생협,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정치하는엄마들, 한살림, Reloop)






🎥 라이브 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BCzY4h96k-A?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맹상점의 매니저&캠페이너 예람입니다😝



♻️ 알맹러 여러분은 재활용재사용의 차이를 아시나요?


재활용은 물건에 어떠한 압력을 가하거나 화학적•물리적인 변화 등을 통해 가공하여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고,

재사용은 말그대로 물건 그 자체를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오묘하죠? 🧐


우리는 재활용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사용이 만능이거든요!


재활용을 위해서는 공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학적 공정을 통한다면 더더욱!)


그러나 재사용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다시 사용하면 되니 재활용에 비해 훨씬 적은 탄소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맹상점에서도 재사용 용기들을 수거하고 있고요. (용기의 수명을 늘이자!)



튼튼한 유리병,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 해보신적 있나요?

저는 유리병을 분리배출할 때마다 과연 재활용이 잘 될지, 다시 쓸 수는 없는지 매번 고민에 빠진답니다.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빈용기를 돌려주면 보증금도 받을 수 있고, 튼튼하니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데 왜 와인병, 파스타병, 피클병 등 다른 용기들은 재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유리병재사용 시민연대!

유리병 재사용 방안을 활성화하고 관련 제도를 확대, 마련하고자 알맹상점을 비롯한 유리병 재사용에 목소리 내기 위한 시민들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 5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



자료집은 글 상단에 있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요약했는데요, 발표집에 나와있지 않은 구술 위주로 정리하였으니 발표집을 참고하여 읽어주세요:)






1. 개회 안내


2. 국민의례


3. 토론회 소개


4. 환영사 - 이수진 의원

(전략)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포장 용기를 재사용 가능한 용기로 전환하고, 이를 순환 고리 안에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플라스틱병보다도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일회용 유리 병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류 및 일부 탄산음료 유리병에 보증금 반환제도를 시행하 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성과로 제도 내 97%의 유리병이 회수되어 재사용되 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확장하고 다양한 용기에 재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가 함께 유리병 재사용을 높이기 위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재활용을 넘어 재사용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략)


5. 기념 촬영



6. 발표

  • 사회 : 김정지현(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상임이사)

  • 좌장 : 유미호(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1) 기조 발표 :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탄소중립•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포장재 재사용 방안]


 앞으로의 화두는 '탄소중립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플라스틱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입니다.


 페트병 속 나노 플라스틱이 ml 당 1억 개 이상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로 '페트병을 사용하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안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페트병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용기는 유리병입니다. 탄소중립과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리병을 재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배달 용기 등의 다회용기로의 전환은 국내외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포장 용기의 재사용은 소주, 맥주, 청량 음료 등 일부 음료 용기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한살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재사용 용기 사례가 있습니다. 20년 전 식당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음료가 재사용 유리병이었던 반면, 현재는 20%가량에 불과합니다. 현재 청량 음료 재사용 유리병은 전멸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재사용 공장에서 라인을 철거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사용 공장에서 청량 음료 라인이 빠지게 되면 재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빠른 판단과 목소리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카콜라가 2025년까지 재사용 용기 사용량을 25%까지 늘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비자의 요구를 듣기 위해서는 재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니 재사용의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죠. 유리병 재사용은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해외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일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실제로는 재사용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를 통해 산업계에 관련 인프라의 변경을 압박해야 합니다. 이는 단시간에 달성할 수 없으니 장기 목표를 가지고 달성 기한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EPR/재사용유리병 보증금제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전체 음료 중 재사용 용기의 비율과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죠. 정확히 집계된 통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빈용기 보증금제의 대상인 소주, 맥주 등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청량음료의 경우 감소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지원이나 규제는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포장재 재사용을 위해서는 용기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규제로써 당장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니 용기 재사용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을 모아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살림의 재사용 정책은 왜 확대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점검과 사업 적용 대상, 사업자, 제품 확대 방안,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 등 시범 사업을 통해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통해 규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용기 재사용을 민간에 맡겨두고 '알아서 하겠지' 등의 사고는 지양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 규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2) 발제1 : 손세라(Reloop 연구원)

[해외 포장재 재사용 규제 및 산업계 동향]


 Reloop(이하 리루프)는 자문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유럽 연합의 경우 집행 위원회에서 법안을 제안하면 유럽 의회에서 이사회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디렉티브는 목표를 제안하지만 유럽 그린딜 리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의무 재사용 방안, 카페 리필, 운송 재사용 부분 등의 상세 사항은 회원국에서 설정합니다. 유럽 연합의 신규 회원국에서는 모두 빈용기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며 일회용 빈용기 제도에서 재사용 용기로의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식음료 제품 외에도 운송 포장재, 가전 제품 등의 재사용 또한 추진 중입니다.


 Loop는 테라사이클의 자회사입니다. 순환 프로그램을 하는 기업이죠.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데오드란트, 음료 등 모두 Loop 쇼핑몰을 통해 재사용 용기에 담긴 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수 신청을 통해 고객한테서 회수된 용기는 업체에서 충진을 하는 방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에게 각광받아 여러군데로 확산되었으나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스티커가 안 떼어지고 표준 용기가 아니며, 각 용기마다 업체를 분류해 비용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디자인의 용기를 사용하면 재사용이 훨씬 용이합니다. 펩시사는 모든 음료의 유리 용기를 동일 디자인으로 변경했으며 코카콜라는 콜라병을 제외한 음료의 유리병 디자인을 통일했습니다.


 와인병은 재사용 시스템에 넣기 어려워 골칫거리입니다. 보증금제에 포함시켜 수거한다고 해도 와이너리마다 고유의 병에 담아 판매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재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사례로, 부산 지역의 와이너리에서 소주병에 와인을 담아 재사용 용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곳이 있습니다.



3) 발제2 : 마재정(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빈용기 보증금 현황 및 확대방안]


 올해 플라스틱 관련하여 페트를 1만 톤 이상 생산한 자에게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3%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030년 30%까지 부여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나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시장에서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올해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재사용원료를 사용하면 환경공단에서 포장재에 표기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EPR 제도를 통해 재상원료 사용량만큰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2023년부터 시행합니다. 독일이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플라스틱세폐기물 부담금제,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통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포장재 관련 제도EPR빈용기 보증금제도가 있습니다.




4) 발제2 : 박제선(한살림연합 미래기획본부장)

[한살림 유리병 재사용 운동 사례]


 한살림은 민간 영역에서 유일하게 재사용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2년 과일 주스 생산 업체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14년 물류센터를 설치해 병재사용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시설이 확충되어야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대란 이후 포장재를 개선하고 리무버블 라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사용병을 70개 물품에 적용하고 있으며 38만 병을 회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세척 문제로 인해 입구가 넓은 병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잼 병 같은 경우, 한살림에서 제작한 용기이기 때문에 병에 양각으로 재사용 가능한 병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 이후 회수율이 증가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인식이 변화했다는 것이죠. 2022년 1,142,000병을 판매하였는데 33.9%인 387,000병이 회수되었습니다. (병당 포인트 50원 제공)


 병재사용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조합원들이 직접 병을 세척한 후에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실천 방식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병을 반납하면 한살림에서 세척과 선별 작업을 거쳐 가공 산지에 병을 판매합니다. 가공 산지에서는 병을 구매해 포장재로 재사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포인트 제공, 세척 시설 운영, 판매 등 한살림이 병재사용 사업에 드는 비용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살림에서 사용하는 유리병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리병이기 때문에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비자들의 생협 이용량이 높습니다. 내구성 좋고 두께가 얇은 유리병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많은 용기에 재사용 용기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고, 생산 업체 문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표준 용기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면 재사용이 더 용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표준 용기가 도입된다면 다른 식품 기업, 생협 등의 참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수집 업체회수 거점을 만들면 재사용 용기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7. 토론회

1) 지정 토론

가. 정삼모(서울시 재활용기획팀장)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 분리 배출이 잘 이뤄지는 편이나 원룸, 상가, 단독주택의 경우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활용 정거장, 무인회수기 등을 통해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악구의 경우 전용 봉투를 사용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책을 제언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원룸, 단독 주택의 경우 배출 공간이 마땅히 있지 않습니다.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회수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인 회수기가 현재는 보증금제에 포함되는 병만 선별해 수거하고 있으나, 보증금제에 포함되지 않은 잡병 또한 수거 가능하도록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활용 선별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를 추진 중입니다. 재활용한 품목들을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폐비닐, 커피박, 봉제 원단, 폐현수막 등)


나. 유경순(두레생협연합 교육활동센터 사무국장)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으면 포장재는 플라스틱화 됩니다. 두레생협에서는 자원순환 관련 TFT를 구성하여 '마이박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집으로 배송되는 박스를 없애고 집에 있는 박스를 활용해 배송 받는 방식으로 조합원들과의 고민 끝에 도입하였습니다. 집으로 공급받는 조합원이 6,000명, 마이박스 이용 고객이 4,000명입니다. 관심있는 생협 조합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리병 재사용에 대해 한살림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생협에서도 재사용 병을 사용하다가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는 생산지에 세척 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생산지에 세척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의 경우 자체 세척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에 병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두레생협은 현실적으로 세척시설 마련이 불가능합니다. 표준용기에 대한 고민도 한살림과 나누었는데요, 잘 깨지지 않고 재사용 용이한 병으로의 전환히 필요합니다.

 유리병이 탄소 배출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유리병입니다. 재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할 때입니다. 하나씩 타협하다보면 결국 포화살태에 이르게 됩니다. 조합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비용, 제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재사용의 매커니즘으로 가는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다. 박정음(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발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는 추세를 강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흐름'과 '기업도 합류하여 재사용 활성화하겠다는 목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없는 것은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업장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지켜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재활용을 '너무 믿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UN 환경계획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호라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자체를 줄이고 중단해야 합니다. 재사용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빈용기 보증금제 조차 이를 구매하는 시민들이 재사용 용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등의 일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살림과 두레생협의 이야기가 안타까웠습니다. 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니 민간 기업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제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의지를 보여야 한살림과 두레생협 등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 전체 토론

 가. 박제선(한살림연합 미래기획본부장)

 많은 칭찬과 격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표준 용기 도입과 수거, 세척 인프라 구축을 고민 중이나 바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민간에서의 고민도 필요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유리병 재사용 시범사업의 활성화에 대해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나. 유미호(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온사회가 큰 실험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시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탄소중립과 탈플라스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나노 플라스틱 이슈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 손세라(Reloop 연구원)

 어떤 정치인들이 재활용, 재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유권자들이 관심 가져야 합니다.


 라.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이슈는 나노 플라스틱 이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일회용품과 포장재가 각각 다른 품목인 것처럼 관리하지만 '일회용기'라고 할 때는 일회용 포장재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보아야 하는 데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포장 용기를 재사용 용기로 바꾸는 것은 결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산업 인프라를 바꾸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산업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바꿀 수 없으니 장기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방향을 한 부서에서 잡고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유리병 재사용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플라스틱 감량이 제로 웨이스트 매장 확대와 1회용 컵 줄이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재사용 유리병 확대 사업에 서울시가 재정적,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환경부가 이를 뒷받침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특정한 담당없이 빙빙 돌고만 있는 것입니다. 빈용기 재사용 시장에 대해서도 방어적인데, 지금은 오히려 포장 용기의 재사용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마. 마재정(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서울시에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 빈용기 무인회수기는 코스모에서 설치 중입니다. 예산 사업을 신청하면 가능하나 설치 장소 확보 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깨진 병의 경우 녹이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민들이 있어 등급도 나누어 매기고 있습니다. 가급적 쉽게 순환 체계로 올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일회용품과 포장재 관할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일회용품 보다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해 세척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재사용 유리병을 이용하면 배출량이 많아지니 회수, 세척 시설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한살림이나 생협 등의 회원제가 아닌 일반 국민 대상 시행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8. 토론회 마무리

  • 사회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유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토론회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100여 명이 함께 토론회에 참여해주셨는데요, 유리병 재사용을 힘있게 펼치기 위해 모였고 이수진 의원도 환노위에서 정책으로 답하지 않을까요?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도 정책으로써 보여주길 바랍니다.






토론회가 끝이 났습니다!

요약일지라도 글이 길었지요?

그만큼 '유리병 재사용에 대해 할 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명쾌한 결말은 아니었어요.

답답한 현실과 유리병재사용 시민연대가 생각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사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마음 속에서 방방 뛰었답니다...ㅎㅎ)


이 토론회는 시작에 불과하니,

여러분도 유리병 재사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내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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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기사


[동아경제]  일회용 유리병이 플라스틱보다 탄소배출 더 많아

http://www.daenews.co.kr/m/page/view.php?no=19321


[동아경제] 재사용되는 소주병…모든 유리병 확대되나

http://www.daenews.co.kr/m/page/view.php?no=19334


[CEO 저널] 재사용되는 소주병…모든 유리병 확대되나

http://www.ceojh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3





작성자 : 알맹상점 매니저&캠페이너 예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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