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플라스틱 로드맵 대국민 토론회가 열린 2025.12.23!
토론회가 열리는 국회 의사당 앞에서 토론회를 한 시간 앞두고 그린피스,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알맹상점이 모여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사할 때 눈이나 비가 오면 집이 잘 될 증조라고 하죠. 기자회견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우박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종이 현수막이라 기자회견 직전에야 펼쳤습니다. 비와 우박을 맞고 찢어질까봐 걱정했는데, 기자회견 30분 동안 세차게 비와 우박을 맞았는데도 다행히 멀쩡하였습니다.
흠, 그러니까... 일회용품 규제 강화돼서 탈플라스틱 사회 잘 풀리기 위해 이러는 거죠? 발언하신 박정음 팀장님께서 우박을 맞으며 발언하는데, 니가 이 따위로 발언문 써와서 벌 받은 느낌이라고 농담을 하셨어요. 농담인 게, 구구절절 너무 너무 맞는 발언문을 써오셨거든요.
생산 감축 포함한 탈플라스틱 로드맵 기대한다
시민단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앞서 기자회견 열어
일시 :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주최 : 경기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사회 :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
발언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강우정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구구절절 맞다, 발언!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 발언
"유럽연합(EU)은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통해 면봉, 식기류, 빨대 등 대체재가 확보된 주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 출시를 전면 금지하고, 그 밖의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감축, 재사용/재활용 의무, 생산자책임 강화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 책임법에서 2032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하도록 하고, 플라스틱 일회용 포장재와 식품용기의 사용량을 최소 25% 이상 감축하도록 생산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나아가 지금 전 세계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협상의 핵심 의제 역시 ‘생산 단계부터의 감축’입니다. 이전 협상에서는 120여개 국가가 생산감축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지난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로드맵이 현재의 플라스틱 오염 해결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기준을 넘어, ‘생산 단계’를 아우르는 감축 목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 로드맵이 국내 정책과 산업계가 가야하는 길을 보여주는 동시에, 탈플라스틱을 향한 정부의 단단한 의지를 증명하기를 기대합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발언
" 첫째, 탈플라스틱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지난 12월 17일, 기후부는 일회용 빨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 요청 시에는 제공하고, 음료값에 포함되었던 컵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마 이것이 탈플라스틱 로드맵이 제시하는 일회용품 규제의 전부입니까?
일회용품은 시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우리 일상에서 가장 퇴출시키기 쉬운 플라스틱입니다. 정부가 규제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모든 소비자의 요구를 일일이 상대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제로웨이스트 실천 매장들이 그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부 규제로 인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의 확실한 규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결코 이 로드맵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포장재 규제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포장재입니다. 따라서 이번 로드맵에는 포장재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설계와 생산 단계부터 적용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에 관한 지점입니다. 기후부는 그동안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꾸준히 언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디테일’입니다. 이 설계를 일부 품목에만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EU처럼 대부분의 물리적 제품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와 숙의 과정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정부는 국민 참여 숙의 과정을 거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 일정표를 보면, 자유로운 의견 수렴 시간은 사전 질의를 제외하고 단 20분의 질의응답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민 참여 숙의 과정입니까? 심지어 오늘 토론회는 매우 긴박하게 공지되어 대다수 국민이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ZHqC8-2wA7ELjF5btmifcH4T6MTGusNakcvfKutb1M/edit?usp=sharing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하나.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명확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을 포함하라.
하나. 재활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재사용, 감량 중심의 구조 전환 전략을 제시하라.
하나. 로드맵 수립과 이행 과정 전반에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토론회는 다음에서 보실 수 있으며, 대국민 토론회라기에는 질의 응답시간이 20분 뿐이라서... 굳이 찾자면 국정 브리핑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무려 2012년부터 오르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제품을 지원하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에 더 높은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폐기 부담이 높은 제품은 장기적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빨간 색 선이 그어진 스티로폼 접시처럼 별다른 기능도 없는데 색이 칠해져 쓰레기가 되는 제품은 시장에서 한시 빨리 퇴출시켜야 합니다.
특히 실망스러운 정책은 말로만 '원천 감량'한다는 소리였는데요. 일회용 컵보증금제나 실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기업, 소비자) 돈을 더 내게 하는 유료화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냥 영수증에 컵 값을 따로 쓰게 하는 것으로 일회용 컵의 환경비용을 책임질 수 있나요? 이건 영수증 종이와 인쇄 에너지만 낭비하는 꼴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조삼모사 격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일회용 컵보증금제를 한낱 비효율적인 제도로 이미 '답정너'로 결론을 냈을 때에에도 그나마 일회용 컵을 유료화한다고 해서 다독였는데요. 유료화가 실제 유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빨대도 매장에 비치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하라고, 자율적으로 두면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힘듭니다. 유럽연합처럼 한국에서도 정책적으로 빨대가 금지되어 어쩌고 저쩌고 쉴드를 쳐야 일회용품을 요구하시는 손님들께 제공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규제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매장에서 컴플레인이 늘어나 피곤한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패널 중 한 분으로 참여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님의 발언으로 탈플라스틱 로드맵이 가야 할 방향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카페 매장 내 사용 금지처럼, 장례식장, 영화관, 독서실, 피씨방, 운동시설 등 폐쇄형 공간에서는 예외없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재활용등급제에서 재활용 어려움 제품은 시장서 퇴출되도록 금지할 것 (앞서 정부 정책에서 재활용 어려움 제품은 분담금 30% 할증하고 최우수, 우수 제품은 인센티브를 50% 부여한다고 발표)
일회용 컵보증금제는 지켜야. 철회한다고는 안 했지만 자율에 맡겨서 거의 철폐 수순을 밟는 일회용 컵보증금제가 아쉽다 였습니다.
처음 규제가 시행될 때는 욕을 먹고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방향이라면, 장기적으로 전세계 환경기준에 맞춰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면 근시적인 태도를 버리고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와 그에 따른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아직 그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탈플라스틱 토론회는 다음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acOQNkYZckE
탈플라스틱 로드맵 대국민 토론회가 열린 2025.12.23!
토론회가 열리는 국회 의사당 앞에서 토론회를 한 시간 앞두고 그린피스,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알맹상점이 모여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사할 때 눈이나 비가 오면 집이 잘 될 증조라고 하죠. 기자회견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우박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종이 현수막이라 기자회견 직전에야 펼쳤습니다. 비와 우박을 맞고 찢어질까봐 걱정했는데, 기자회견 30분 동안 세차게 비와 우박을 맞았는데도 다행히 멀쩡하였습니다.
흠, 그러니까... 일회용품 규제 강화돼서 탈플라스틱 사회 잘 풀리기 위해 이러는 거죠? 발언하신 박정음 팀장님께서 우박을 맞으며 발언하는데, 니가 이 따위로 발언문 써와서 벌 받은 느낌이라고 농담을 하셨어요. 농담인 게, 구구절절 너무 너무 맞는 발언문을 써오셨거든요.
생산 감축 포함한 탈플라스틱 로드맵 기대한다
시민단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앞서 기자회견 열어
일시 :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주최 : 경기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사회 :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
발언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강우정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구구절절 맞다, 발언!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 발언
"유럽연합(EU)은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통해 면봉, 식기류, 빨대 등 대체재가 확보된 주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 출시를 전면 금지하고, 그 밖의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감축, 재사용/재활용 의무, 생산자책임 강화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 책임법에서 2032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하도록 하고, 플라스틱 일회용 포장재와 식품용기의 사용량을 최소 25% 이상 감축하도록 생산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나아가 지금 전 세계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협상의 핵심 의제 역시 ‘생산 단계부터의 감축’입니다. 이전 협상에서는 120여개 국가가 생산감축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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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로드맵이 현재의 플라스틱 오염 해결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기준을 넘어, ‘생산 단계’를 아우르는 감축 목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 로드맵이 국내 정책과 산업계가 가야하는 길을 보여주는 동시에, 탈플라스틱을 향한 정부의 단단한 의지를 증명하기를 기대합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발언
" 첫째, 탈플라스틱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지난 12월 17일, 기후부는 일회용 빨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 요청 시에는 제공하고, 음료값에 포함되었던 컵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마 이것이 탈플라스틱 로드맵이 제시하는 일회용품 규제의 전부입니까?
일회용품은 시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우리 일상에서 가장 퇴출시키기 쉬운 플라스틱입니다. 정부가 규제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모든 소비자의 요구를 일일이 상대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제로웨이스트 실천 매장들이 그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부 규제로 인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의 확실한 규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결코 이 로드맵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포장재 규제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포장재입니다. 따라서 이번 로드맵에는 포장재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설계와 생산 단계부터 적용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에 관한 지점입니다. 기후부는 그동안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꾸준히 언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디테일’입니다. 이 설계를 일부 품목에만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EU처럼 대부분의 물리적 제품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와 숙의 과정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정부는 국민 참여 숙의 과정을 거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 일정표를 보면, 자유로운 의견 수렴 시간은 사전 질의를 제외하고 단 20분의 질의응답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민 참여 숙의 과정입니까? 심지어 오늘 토론회는 매우 긴박하게 공지되어 대다수 국민이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ZHqC8-2wA7ELjF5btmifcH4T6MTGusNakcvfKutb1M/edit?usp=sharing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하나.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명확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을 포함하라.
하나. 재활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재사용, 감량 중심의 구조 전환 전략을 제시하라.
하나. 로드맵 수립과 이행 과정 전반에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토론회는 다음에서 보실 수 있으며, 대국민 토론회라기에는 질의 응답시간이 20분 뿐이라서... 굳이 찾자면 국정 브리핑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무려 2012년부터 오르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제품을 지원하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에 더 높은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폐기 부담이 높은 제품은 장기적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빨간 색 선이 그어진 스티로폼 접시처럼 별다른 기능도 없는데 색이 칠해져 쓰레기가 되는 제품은 시장에서 한시 빨리 퇴출시켜야 합니다.
특히 실망스러운 정책은 말로만 '원천 감량'한다는 소리였는데요. 일회용 컵보증금제나 실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기업, 소비자) 돈을 더 내게 하는 유료화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냥 영수증에 컵 값을 따로 쓰게 하는 것으로 일회용 컵의 환경비용을 책임질 수 있나요? 이건 영수증 종이와 인쇄 에너지만 낭비하는 꼴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조삼모사 격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일회용 컵보증금제를 한낱 비효율적인 제도로 이미 '답정너'로 결론을 냈을 때에에도 그나마 일회용 컵을 유료화한다고 해서 다독였는데요. 유료화가 실제 유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빨대도 매장에 비치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하라고, 자율적으로 두면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힘듭니다. 유럽연합처럼 한국에서도 정책적으로 빨대가 금지되어 어쩌고 저쩌고 쉴드를 쳐야 일회용품을 요구하시는 손님들께 제공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규제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매장에서 컴플레인이 늘어나 피곤한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패널 중 한 분으로 참여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님의 발언으로 탈플라스틱 로드맵이 가야 할 방향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처음 규제가 시행될 때는 욕을 먹고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방향이라면, 장기적으로 전세계 환경기준에 맞춰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면 근시적인 태도를 버리고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와 그에 따른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아직 그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탈플라스틱 토론회는 다음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acOQNkYZc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