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서울시 제로 플라스틱 토론회에서 제로웨이스트 가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어요:)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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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로 플라스틱 토론회에서 제로웨이스트 가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연구원 김고운 박사님,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박사님의 주목 같은 발제도 꼭 보시면 좋곘어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발표자료 미공개라 현장의 발제가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을 아래 첨부드립니다.  



토론회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이어서 ㅋㅋ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아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서 공유드려요. 

** 긴 글 스크롤 압박 주의 ** 


그래서 준비한 세 줄 요약 

"기승전규제: 규제가 지원이라니까!
규제를 하세요. 쫌 ㅎ
그게 대안 사업들의 경쟁력 강화에요."




발제 내용 중 이어받아 토론으로 넘어가자면 

  • 종량제 이후 서울이 잘 해온 것 같다. 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쓰레기 증가 추세 
  • 2030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중 40% 차지
  • 서울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등 인프라 시설은 최근 10년간 안 만들어지고 있음
  • 건설, 차량 관련 플라스틱은 오래 쓰지만 포장재는 한번 씀. ⅓ 정도가 포장재임
  • 10년 동안 쓰레기 43% 증가, 플라스틱은 200% 증가 
  • 플라스틱, 재활용은 안 되는데 발생은 늘어난다 

그러므로 모로가나 똑바로 가나 "쓰레기 원천 감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두둥 그리하여 쓰레기 원천감량을 실천하는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제로 플라스틱 서울을 위한 제로마켓 제안

알맹상점 공동대표 고금숙 


  1. 현황 

  • 종량제 시행 이후 1990년대 후반~ 2010년 대 후반까지 생활폐기물 감소 추세였으나 종량제 ‘약발’이 떨어지고 코로나 유행병 발발로 생활폐기물 감소율 하락, 쓰레기 증가 : 소각과 재활용 ▼ 매립 ▲

  •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1,0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신규 소각장 필요와 강도 높은 주민 반대 운동 직면 

  • 한국 재활용 분리수거율 세계 2위, 쓰레기 관리 체계는 잘 수립된 편, 큰 틀만 보면 국뽕 차오르는 수준임  

  • 허나 실상은 디테일이 떨어져서 실제 보여지는 통계만큼 잘 되고 있지 않음 (속빈 강정 스타일) 실제 물질 재활용률 낮고 소각 매립되는 잔재물 비율이 높음. 정책와 규제 내실화, 구체화를 통해 알맹이를 채워야 할 때임. 

  • 유럽은 기업 변화가 시민 실천보다 앞서 시행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국내의 경우 시민들이 기업의 변화를 추동하고 요구해가는 실정. 이는 지자체와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장에서 임팩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생산 주체인 기업이 나서지 않고 관성적인 생산과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임.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에 진심인 시민들은 개인 실천은 물론 기업 변화를 위한 활동도 조직해야 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맞서 여론 형성도 하는 등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됨   

  • 결국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변화, 기업이 움직이도록 시장에 신호를 주는 정부 지자체의 일회용품 사용금지, 사용제한, 실제 단속과 패널티 부과, 세금과 인센티브 부여 등이 중요함 


  1.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필요성 

  •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플라스틱 원천감량 분야로 Reuse 재사용 리필, Replace 소재 대체, Recycle 재활용 수거 거점, 자연스럽게 3R이 일어나는 공간

  • 한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 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의 무포장, 리필 벌크 제품의 생산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 생산과 소비 영역 변화 추동, 제로웨이스트 생태계 구축이 필요 : 알맹상점은 제로웨이스트 네트워크 모임 ‘도모도모’의 공동구매를 통해 벌크 제품 생산, 공장에서 카툰 단위로 입고하면서 무포장으로 인한 제품 손상 책임지는 형태로 포장 제품을 무포장으로 전환

  • 제로웨이스트 샵 쓰레기 감량 효과 

    • 2020년 제로웨이스트 유럽 보고서, 제로웨이스트 매장 1곳당 평균 1톤의 포장재 감소, 2023년까지 1만개 일자리 창출, 

    • 2020.6-2022.3 100밀리 플라스틱 107,450개 저감 (알맹상점 예) 

      • 누구나 화장품 리필 가능! 식약처 규제 샌드박스사업 참여 

      • 약 300여 종의 제품 무포장 (제조업체 변화)

      • 동그란 말통 용기 세척, 소독 후 재사용

  •   제로웨이스트 샵 재활용 수거 거점 효과 (알맹상점 예) 

    • 2021년  총 8,274kg  재활용 수거 

      • 종이팩    3,882kg 

      • 원두가루    1,734kg 

      • 실리콘 14kg

      • 브리타필터 160kg

      • 양파망, 크레용 10kg

  • 일자리 창출 효과 ‘셀프 그린뉴딜’ 서울시 생활임금 6인 고용 (알맹상점 예)

    • Zero Waste and Economic Recovery: The Job Creation Potential of Zero Waste Solutions, 가이아 GAIA, 2021 보고서 

      • 재사용: 매립과 소각보다 200배 더 많은 직업 창출

      • 재활용: 매립과 소각보다 50배 더 많은 직업 창출

      • 재제조화Remanufacturing): 매립과 소각보다 30배 더 많은 직업 창출

  • 제로웨이스트 가게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 확산을 위해 가장 문턱이 낮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약 200여 개의 제로웨이스트 매장 생김, 대부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실정, 2021년 초반 제로웨이스트 문화의 반짝 붐 이후 많이 생겼다가 현재 문 닫는 상점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알맹상점 역시 2021년에 비해 2022년 매상의 약 30% 하락 


  1. 제로마켓의 확대를 위한 제도 제안 (규제를 통한 다회용 문화 경쟁력 강화)  

  • 1회용품 금지 정책 실효화 : 1회용품에 대한 다회용품, 리필 제품의 경쟁력 향상 

    • 시민신고 앱 : 미국 plastic score 레스토랑, 카페 일회용품 시민 평가 앱 참고

    • 지자체 사용금지 1회용품 모니터링과 권고 조치 강화, 일회용품 사용 신고  전담 120 콜센터 운영(배기가스 신고처럼)

  • 규제를 통한 제로마켓, 다회용품 경쟁력 강화  

    • 포장재 세금 부과, 플라스틱세 강화    

    • 서울시 1회용 컵보증금제 조기 시행

    • 폐기물 부담금,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실제 처리비용 반영 

    • 재활용 등급제 어려움, 보통 등급 제품들 환경부담금 상향 조정 

    • 재활용 봉투 종류별 색깔로 구분, 인당 동일하게 할당 후 그 이상 재활용품 배출시 봉투 구입

    • 생산자 리필 혹은 벌크제품 의무 비율 지정, 무포장 제품 생산시 인센티브(세제 혜택) 부여

  • 공공 구매 조달을 통한 수익 향상  

    • 각 지자체 행사 물품, 직원 물품 구입시 지자체 내 제로마켓 구입 일정 비율 의무화

    • 공공물품 구입시 재생원료 사용 제품 구입 의무화 (녹색구매조례, 녹색구매법 개정)

    • 쉽게 말해 지자체는 그 지역  제로웨이스트 가게 와서 종이팩 재활용 휴지라도 사라 증말! 

  • 제로마켓 지원

    • 재활용 체계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곳으로 보내는 제로웨이스트 샵에 대한 지원 (나마 NAMA 카페 프로젝트처럼 객관적 측정을 통해 앱에 기록하고 재활용 효과 측정하여 일부 비용 환급)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매장 확대 (리필 손님 인센티브) 

    • 제로웨이스트 체험, 워크샵, 학교 교육과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연결하는 지자체 지원 필요 

    • 효과 측정 앱 : 개인별 리필 양 측정과 자동 계산과 결제되는 앱 개발, 재활용 수거양 측정,  리필과 재활용 실천으로 줄인 탄소배출량 데이터 생산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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